北국방위, ‘드레스덴 선언’ 공식 거부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는 우선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고 강변했다.

북한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국방위가 공개석으로 드레스덴 선언을 비방하고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지관’이며, 국방위 제1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북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가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안은 ‘공식 거부’된 모양새다.  

담화는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 것들뿐”이라고 일축했다.

담화는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다”라며 “7·4 북남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북남기본합의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에 이르기까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내세운 최우선적인 과제는 언제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였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원’과 ‘협력’, ‘교류’에 대하여 줴쳐대면서 그 누구의 ‘고통’이니, ‘배고픔’이니 하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국방위가 드레스덴 구상을 매도하고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만큼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남북관계도 한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