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위는 조선시대 `비변사’와 같은 역할”

최근 북한에서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후계체제와 권력구조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을 통한 세습 + 국방위원회 후견그룹’이라는 후계구도와 국방위원회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국정운영시스템이 가시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이 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포커스’ 창간호에서 국방위의 부상은 “갈수록 힘이 부치는 김정일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과부하에서 벗어나고 후계체제와 권력구조의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 우위의 북한체제에서 왜 후계자 후견에 국방위원회가 나서는가’라는 반론에 대해 그는 `후계자 김정일’을 후견하고 후계구축 과정을 전담하면서 국정을 총괄했던 당 정치국이 김정일 시대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1994년 이래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당 중앙위원회-정치국 등이 거의 개최되지 않은 채 당 사업은 실무적 집행기구인 비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 당의 이러한 의사결정기구가 복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는 것.

그는 “위기관리와 체제유지 그리고 후계문제 주도기구로서의 국방위원회의 가능성”을 들어 국방위를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군국기무를 관장했던 문무합의기구인 `비변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공식화되는 2012년경 후계자가 “국방위원회를 택할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자리를 마련할지, 상징적 차원에서 당 안에 갇힐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지 등은 당시 김정일의 영향력 여부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김 연구교수는 내다봤다.

노동당 우위론에 대해 그는 “(북한의) 수령은 당 조직과 정(政)과 군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나아가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필요에 따라 3자간의 역할과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존재”라며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국방위가 노동당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격월간 `한반도 포커스’에 대해 이수훈 연구소장은 “열악한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유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냉정한 객관적 정세분석의 토대 위에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학술지와 신문 칼럼의 중간 지점 정도에서 정책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들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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