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내법 위반 인권유린 사례부터 제기해야”

북한인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고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보다는 대화와 협력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연구위원이 27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분야 민간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에 기고한 ‘북미관계 정상화, 개방, 그리고 북한인권’ 제하의 글에서 “북한이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체제불안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의 안보리 회부나 ICC 제소 등 일부 비정부기구(NGO)가 주장하는 방식은 “북한 당국이 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며 4대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 인권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북한과 유럽연합(EU)간 인권대화나 북.미 인권대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양자 인권대화의 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북한 국내법을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형법 등 북한 국내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을 촉구할 경우 북한도 ‘체제 위협’을 내세워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적 인권을 신장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정부의 인권정책은 바람직하다”며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