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가계획위 실무자가 보는 북한 경제의 미래

“개건 현대화가 끝난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생산 능력을 다 발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원료와 자재만 충분히 대주면 설비를 만가동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윤광욱(42) 종합계획국장은 19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윤 국장은 공장.기업소 등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 설비 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현존하는 경제적 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최근 몇년 사이 경제 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뤄진 결과 높은 생산 실적이 달성됐다고 했다. 화력 및 수력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공업 부문도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계획화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원료 및 자재를 다 대주지 못하고 외화가 부족해 필요한 원료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함께 토로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계획화 체계의 모순과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로 대표되는 대외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생산기관 사이에서 원료 공급량 및 계획 생산량을 둘러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축적과 소비,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도 따라 증가하는 현상도 이같은 모순을 더욱 가중시켰다.

유무상통 방식으로 물자를 주고 받던 최대 교역시장이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사라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봉쇄 등의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살 길은 실리주의에 입각해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 경제개혁 조치가 사실상 시장 메커니즘을 인정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 국장은 시장도 계획경제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시장이란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반공화국 선전이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과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시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한번 취한 조치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는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도기적 보조 공간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암시한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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