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광물개발 對중국 의존 심화”

북한의 대(對)중국 원유 의존 심화와 함께 광물자원 개발이 중국 자본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주제 학술회의에서 “중국은 지리적 이점과 정치적 관계로 다른 국가에 비해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대북 진출이 양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2000년 이후 북한 주요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이 철광석, 구리 정광, 연정광, 석탄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0-03년 연평균 증가율은 철광석 77%, 구리 정광 76.3%, 연정광 51.7%, 석탄 351%”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에너지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산 무연탄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올 상반기 광물성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5천6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19만달러에 비해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아연광, 코크스, 원유, 석유, 역청유 등 에너지 자원이 주종을 이뤘다며 퉁화(通化)철강그룹, 옌볜톈츠(延邊天池)공사, 중강(中鋼)그룹 등 중국 기업의 대북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북한의 자원개발이 중국 주도로 이뤄지는 배경과 관련, “북한 단독의 광산개발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공업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현재 1980년대 최대 생산량의 3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채굴여건의 악화 요인으로는 생산설비 및 장비 노후화, 기자재 공급부족, 외화부족에 따른 신규 설비도입 어려움, 전력 및 유류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 체제는 현대화된 기계장비가 아니라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에 가깝다”면서 “이와 같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중국 역시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원자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대북 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철강 및 비금속광물 수입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통일연구원.대한광업진흥공사.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는 김 소장과 함께 김태유 서울대 교수, 추원서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센터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재원조달 방법 등을 논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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