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정보 제공하되 北선박 검색엔 불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도를 종래보다 높이되 북한 선박의 검색과 나포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동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17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대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 발제문에서 한국의 PSI 참여 수위를 “PSI 참가국에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역내외 PSI 훈련에 참가하는” 선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PSI 가입을 연결시킨 만큼 한국이 PSI 참여수위를 높이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선박의 검색과 나포에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과 직접 대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가 한.미동맹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과 관련, 예멘에서 일어난 한국인 대상 폭탄테러를 가리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할 경우, 해외에서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재파병 부대에 대한 공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설사 재파병하더라도 “최소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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