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소송 전문법원 지정 검토 필요”

장철익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앞으로 북한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경우 전문 법원이나 전속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기존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북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는 이른바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유력하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다가 2000년대 들어 북한에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표현한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 특례 조항이 마련되면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내는 이혼 청구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분단으로 남북한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중혼(重婚) 취소소송 및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일 후 혼인법을 제정한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학자가 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면서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남한에 사는 자녀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헌법 원칙과 조화되도록 하는 법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통일 이후의 사법부 구성, 부동산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 등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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