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핵 고도화 시간 줄 뿐…제재·압박 주력할 때”

최근 미국에서 대북협상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이 아닌 제재를 통한 압박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선 대선 정국인 만큼 북한 문제의 해법에 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거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수의 미국 인사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재개하는 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당수 미국 인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대화 제안도 거부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천명했다.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대화가 아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북협상론과는 정반대 진영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 대변인은 “대선이 진행 중인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문제(선제타격론)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대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결의와 관련해선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방국과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언급한 ‘방향성’에 대해 “현재 안보리 결의 2270호 안에 있는 루프폴(Loophole·구멍), 일종의 틈새를 가능한 메우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된 러시아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최근 김홍균 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강력한 새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근래 서맨사 파워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방한한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파워 대사의 이번 방한 목적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문제 등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파워 대사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정을 주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파워 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 조율이 끝나면 관련 사항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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