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항 안전시설 미흡…백두산관광 연내 힘들 듯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달부터 진행키로 합의한 ‘남북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이 북측의 항공안전시설 미흡 등을 이유로 사실상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05년 백두산 지구 현장답사를 통해 현재 삼지연 공항 활주로를 이용한 시범관광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참여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백두산 관광 합의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진 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백두산 관광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된 민․관 합동사전답사 결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운항․관제․안전시설․공항시설․기상시설 등이 노후화하거나 고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삼지연 공항의) 관제탑이 활주로 한쪽 끝에 있어 반대방향 활주로의 이․착륙 감시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안전시설이 노후했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계기착륙시설 중 일부가 노후화 됐거나 작동하지 않고, 정비지원․급유․급수․운항관리․활주로 표면 미끄럼 측정․소방 및 구조관련 장비와 시설이 아예 없고, 활주로 및 계류장 아스콘 포장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삼지연 공항의 시설 전체가 노후화 됐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6년에도 이와 관련해 국회 통일부 현안보고에서 항공관제시설보완에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는 “항공안전시설을 재설계해 새로 구축해 시험운전을 실시하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일이 소요된다”며 백두산 관광의 연내 시범추진 조차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 합의사항은 철저한 준비 없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됐다”며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관광분야에서는 국민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 측은, 지난 2005년 12월 3일~5일 진행한 답사를 토대로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이 작성한 ‘백두산 지구 현장답사 결과 보고’에 이미 “현행 활주로를 이용한 시범관광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거론된 보고서에는, 삼지연 공황과 관련 “‘계기비행(IFR, 계기가 가리키는 대로 하는 비행)’은 불가능하고 ‘시계비행(VFR,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여 하는 비행)’만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지적도 담고 있다.

진 의원 측은 또 “결국 당시 참여정부가 현재 북한 시설로는 백두산 직항 관광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합의를 추진한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참여정부 말기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무리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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