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동사설 대남비난, 남북합의 정면 위반”

통일부는 5일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매체 등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기존 남북간 합의 사항에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전·선동을 했다”며 “이는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남북간 합의서를 보면 쌍방은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해 지명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서’의 ‘남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소개했다.

또 북한이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의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도 덧붙여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파쑈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남한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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