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동사설, ‘경공업’ 강조하며 ‘국가통제력 복원’ 시사

북한은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북한의 3대 권력조직 기관지 명의의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황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를 발표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인민생활향상’ 2010년 주요 경제목표로 제기했다.


최근 북한의 공동사설은 ‘국방력 강화'(2008년)나 ‘혁명적 대고조'(2009년)등 북한의 전통적인 체제유지 노선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나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인민경제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특징을 보였다.


공동사설은 우선 2009년 150일-100일 전투 등 주요 경제건설 분야에 대한 성과를 거론하며 김정일의 경제적 업적을 집중 부각시켰다.


공동사설은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150일 전투, 100일전투를 벌릴 것을 발기하시고 그 승리를 위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이 땅우(위)에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설이 제기한 올해 투쟁의 주공전선은 ‘경공업’과 ‘농업’으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제목에서부터 경공업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과거 90년대 식량난(94~97년) 당시 공동사설에서 ‘경공업에 대한 우선적 집중’을 강조한 사례가 있었지만 경공업이 ‘주공전선’으로 부각된 것은 김정일 집권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공업은 군수공업 우선, 중공업 우선 정책에 밀려 제대로 된 투자와 관리를 받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돼 왔다. 1984년 김정일의 주도로 전개된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비롯해 ‘경공업의 해’ 지정(1989년), 경공업발전 3개년개획(1989년), 경공업제일주의 방침 결정(1993) 등 일련의 개선노력이 있어왔지만 ‘원료부족’과 ‘생산설비 낙후’라는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 특히 2002년 7.1조치 직후 부터 지난해까지 줄기차게 제기된 ‘국영상점 복원’ 문제도 경공업의 부진한 실적을 이유로 전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사설은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면서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 ▲농업생산 증대 ▲국가적 투자확충 및 원료보장 ▲대외시장확대 및 대외무역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4대 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라면서 철강, 금속, 전력, 철도 부문의 생산력 향상을 주문했다.


한편, 공동사설은 “오늘의 벅찬 현실은 경제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의 경제관리 조치가 계속해서 정비될 것임을 예고 했다.


특히 “경제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는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전투지휘, 이것이 대고조시대 경제일꾼들이 지녀야 할 일본새(모양새)”라면서 “경제지도일꾼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 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사설은 그러면서 계획규율, 재정규율, 로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해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에서는 중앙집권적 관리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보수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사설에서 제시하는 3가지 규율은 모두 90년대 경제난 이후 대부분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원료부족→생산감소→이익감소’이라는 공장기업소의 악순환이 ‘생산감소→배급.임금감소→출근율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 가구의 시장참여가 대폭 촉진되기도 했다.


공동사설의 주장에 따르면 당분간 북한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국가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경제조치에 드라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제시한 경공업 분야가 활기를 띌 경우 지난해부터 북한 당국이 추진키로 했던 ‘상설시장 폐쇄 및 국영상점 복원’ 계획도 실행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30화폐개혁을 통해 일반주민들이 주도했던 시장경제를 축소 통제하는 한편, 새화폐에 따른 임금지급, 와화사용 금지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생산유통질서에 대한 국가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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