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동사설 “黨조직, 인민들 이익에 복무해야”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제시됐던 ‘정치 사상적 목표’ 제시를 생략한채 2009년 김정일의 주요 업적을 상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와병중이던 김정일의 건재를 강조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사상조직적 목표를 거듭 당부했었다.


그러나 올해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이 첫번째 목표로 제시되면서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실현 등 정치사상적 목표는 당 군 영역에서만 원론적으로 거론됐다.
 
공동사설은 우선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150일 전투, 100일전투를 벌릴 것을 발기하시고 그 승리를 위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이 땅우(위)에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고 칭송했다.


이어 ▲’광명성2호’ 발사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철생산체계완성 ▲평양 축포야회 ▲150일-100일 전투 성과 ▲각 공업부문 건설 성과 ▲사회주의문화예술 건설 등을 언급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군(軍)은 당(黨)보다 먼저 언급되기는 했지만, ‘군기유지 및 국가건설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로 그 기본사명이 한정됐다.  


공동사설은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장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면서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사상정신과 도덕, 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군정치의 구호 아래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당 조직이나 내각 조직보다 우선권을 휘둘러 왔던 군부에게 ‘인민을 돕자’는 목표를 새삼 상기 시킨 것에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장한 ‘사회적 본보기가 되라’는 지침은 북한 군인들의 비법행위나 사회규범 파괴행위에 대한 간접경고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부문에 대해서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같은 통상적인 언급이 삼가된 채 ‘인민들에 대한 헌신복무’가 집중적으로 강조됐다.


공동사설은 “올해의 총공세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 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면서 당조직과 당일꾼들이 군중의 이익옹호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당의 역할을 부쩍 강조된 배경에는 그동안 김정일 통치의 두 축으로 활용해온 당 조직과 군 조직 간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상대적으로 유명무실했던 지방 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비사회주의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조했던 지난해 논조도 크게 완화됐다.


지난해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잔재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추호도 허용될수 없다”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이러한 언급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등에 대한 경고가 생략된 것을 두고 2010년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대외교류 확대가 점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논조 변화가 ‘대외개방’이라는 정책변화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전 포석일지, 아니면 ‘인민을 위한 복무’로 채워진 올해 공동사설의 큰 기조에 맞춘 표현상 선택일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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