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계좌, 우리銀·재경부 결정사항 아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려 했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재경부나 우리은행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계좌 개설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을 받고 “없었고, 다시 말하면 경추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한의 요구가 제기된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은행이 북측의 계좌 개설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정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사업에 필요한 만큼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의 이날 기자 간담회는 스웨덴 중도좌파연합의 총선 패배를 계기로, 참여정부가 실패한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대해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승리한 중도우파연합의 공약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포함, 특정 방향으로 쏠려있지 않고 (좌우파 정책이) 수렴된 모습”이라며 너무 단순화시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 정책으로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복지 수준이 턱없이 낮고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왔다”며 아직 사회복지비를 늘려가야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경제개발 예산과 관련, “지방에 가면 차 한대도 안 다니는데 4차선으로 잘 닦인 도로들이 있다”면서 시장의 검증 과정을 거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권오규 부총리가 과거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해 쓴 보고서와 관련, “스웨덴은 역사적 특수성이 있어 아무 때나 아무나 벤치마킹할 수 없다는 언급이 보고서 앞부분에 있고 스웨덴식 복지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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