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대북 투자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유치한 후에 이런 저런 핑계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러한 북측의 경협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경협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7일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사유로 대북기업 및 일반교역에 있어 피해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는) 민경련의 대남 독점 경협창구 관련한 경협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대북기업들은) 북한이 독점권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러한 사기 사건은 중국에 나와있는 북측 무역 담당자들이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 투자 후 자본금 및 이익금 회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후 투자금만 챙기고 종적을 감추는 형태로 흔히 발생해왔다.
남북포럼에 따르면 그동안 민경련 일부 간부들은 국내 독점 사업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현혹한 뒤 돈만 받고는 북한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북한 당국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투자자들을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7년 이후 개성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민경련 간부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가 돈만 날린 사례만 3건이고 지난해 지방의 한 건설회사는 북한 모래 채취 독점 계약권을 준다는 말에 속아 50만 달러를 날리기도 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민경련 산하의 광명성총회사 등 5개 회사가 수십 개의 대북기업을 대상으로 독점적인 창구 역할을 자임하면서 계약 내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내각의 무역성 등 전문 부서가 아닌 대남별도 창구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민경련이 대남 경협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북한은 왜 개성·남북경협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비리의 온상인 중국 소재 단둥과 북경 민경련 사무소를 두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상생의 경제논리와 제도화를 통해 (남북경협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경련은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북측 최고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산하에 민경련이 있었으나 지난달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민경협이 폐지되면서 민경련이 대남경협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