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중국예속 두려워할 필요없다”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은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4일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오늘날 김정일 독재체제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결심만 하게 되면 북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우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 北 예속화 아닌 친선관계 원해

이어 “원래 중국은 자기들과 같이 개혁개방 할 것을 계속 북한 측에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 목표로 내세운 경우에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아주 간절하게 요구해왔지만, 김정일이 25년 이상 개혁개방을 반대하고 계속 수령절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 북한이 중국에 예속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중국과 북한을 잘 모르는 생각”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북한을 예속시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에 예속되기 보다는 한국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 뻔하다”면서 “수령절대주의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한국에는 큰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원조, 北 개혁개방 더디게 해

황위원장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원조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더디게 만들 뿐 아니라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면 해줄수록 북한은 더욱더 체제를 강화되고, 중국식 개혁개방은 자꾸 더디게 된다”며 “그걸 안 해줘야 하다 못해 농촌개혁이라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경제적 원조를 원조로 생각하지 않고, 적에게 압력을 가해 빼앗아 온 승리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소떼를 몰고 가도 원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바치러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갈 경우 김정일은 자신의 수령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제일 무서워한다”며 이 때문에 김정일은 중국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김정일이 “중국 영향이 들어오면 안된다”며 초대소에 비치된 물품들 중 중국제품을 없애고 가격이 더 비싸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사오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하는 길은 외부의 압박 외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힘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지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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