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재건위해 다자간 협의체 필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대북지원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지원 및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주최의 정책 토론회에 나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 팀장은 유럽연합(EU)도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철도∙에너지∙식량 등을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협력가능 분야로 제시, “동북아 국가들은 이를 위한 준비를 현 시점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및 후속조치를 통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 팀장은 “최근 북한은 체제의 개방보다는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남북경협이 북한에 의해 시장화를 제어하는 기제, 즉 계획경제를 유지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경협 촉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투자환경 및 경영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通)의 조속한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특히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더 관망하며 각종 합의사항 이행을 미룰 경우 중소기업들의 대북사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른 미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의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완화가 외국 기업에 주는 시그널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보다 진전된 북미관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외국 기업의 대북진출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도 “북핵 문제가 2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완화로 이어져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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