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재건위한 신탁기금 조성해야”

▲ 28일 국회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그랜드바겐의 실행방안, 북한신탁기금’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위해선 국제 협력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북한신탁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그랜드 바겐의 실행방안, 북한신탁기금’이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그랜드 바겐’의 경제적 지원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면 북한의 경제재건에 있어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제3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해제와 개발지원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이들과의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또한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의 척도는 국제통화기금 가입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이라며 “이는 북한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공적인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을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관례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기위해 ‘(가)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은 대북 자금 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자금 등 주요 원조국의 양자간 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을 유도하고 대북기술지원이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간 기금으로 북한신탁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개발 및 개방 등 정책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매커니즘을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몇 가지 보완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이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매커니즘을 운영하는 방안은 초기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향후 대북지원은 프로젝트형이 아닌 패키지 형으로 추진하고 ▲ 지금부터 우리의 ODA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시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핵문제 진전에 역점을 두어야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신탁기금 조성문제는 북핵문제 상황을 보아가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