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내년엔 마이너스 성장 더 심화”

내년도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와 동반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북한경제현황과 2009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9년 북한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 무역 및 지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남북경협마저 위축된다면 북한 경제침체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이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김일성 탄생 100년, 김정일 70세가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의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올해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대 노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2009년 북한 경제는 활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무역 거래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며 “북한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 태국, 러시아 등이 외평채 및 CDS(Credit Default Swap) 금리의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을 겪고 있어 대북 지원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지원성 물자 중심의 무역이 감소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 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대북 원조 분위기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북핵 협상이 정체 상태에 있어 북핵 검증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원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미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급속도로 3단계 진입이 추진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2009년 남북경협도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우선 “개성공단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주문 감소와 12·1조치로 인한 통행제한 등으로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라며 “관광 사업 또한 남북한 대화 단절 등으로 단기간 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관련 교역과 투자사업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북한 경제에 대해 “농업과 경공업 등의 산업 부문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적어도 제로(0%)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농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 소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은 일기 호조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광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적게나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가스수도업 부분에서는 6자회담의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및 장비 지원으로 북한 내 발전소 현대화 작업이 진행돼 2007년에 이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무역에 있어 “북한의 대외 무역은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수출입 품목은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 “올해에도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한 “상반기 북중 무역은 11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으나, 태국과의 무역이 5천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함에 따라 2007년의 29억4천만 달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무역 적자 규모는 1998년 3억2천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무역 규모 확대에 따라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내수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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