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개선되고 있지만 남북관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8월 11일>


논평-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자는 목적입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문제와 추석맞이 이산가족상봉 행사,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와 5·24 제재 조치 해제를 비롯해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번 제안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산모와 갓난아기 지원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태도입니다.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로 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투자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그나마 중국 기업이 투자를 조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하자원을 캐내는 곳으로 석탄이나 광물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북한을 도와줄 유일한 곳은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도와줄 돈과 기술을 갖고 있으며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쟁소동을 벌이고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중단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를 쏴대며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결과 북한의 고립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 피해는 나라 경제와 인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것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손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한국 정부를 길들여 보겠다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고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추석맞이 이산가족상봉행사가 그 시작입니다. 해마다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도 역시 멈춰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성 있는 태도만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이고 5·24 제재도 해제될 것입니다. 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이 한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