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개방해도 회생 불가능…체제전환이 해법”

국가자본이 잠식단계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아닌 체제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소가 매달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월호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개방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국처럼 정부가 주도해 시장확산을 통한 개혁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 경쟁력의 확대나 생산의 획기적인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 북한 경제에 대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력갱생을 내세워 내부지향적인 정책을 고수할 경우, 군사 우선의 시스템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나 성장을 위한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경제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중국의 원조증가나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더라도 경제회복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활성화도 일반 주민의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의한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은 북한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몰락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도 부족하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종합적인 경제개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한 두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위원은 또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은 경제의 중심인 중공업 및 광업의 급속한 몰락으로 이미 국가자본의 잠식단계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08년의 경우 생산부문의 침체와 달리 유통부문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룩했고, 비공식 부문인 시장이 활성화 돼 거래규모가 증가했다”며 “시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도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은 자체 생산에 의한 공급은 거의 없고 중국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지배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며 “더욱이 상품 공급의 감소가 고위당원, 군부, 국영기업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부정부패와 뇌물공여가 일상화되는 구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인민무력부와 같은 정부의 권력기관들은 국가의 인허가권 임대 등과 같은 독점적 이득을 통한 부의 획득에 치중하고 있다”며 “심각한 생필품 부족 현상은 특수계층의 이권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있고, 이렇게 축적된 상당한 액수의 부가 비공식 경제에 집중되면서 시장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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