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南없인 지탱못하는 체질로 변모”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남한의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힘든 체질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동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사무실에서 열린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뤄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평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적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최근 북한 경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로 바뀌었다”며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자원유입이 없으면 도저히 지탱하지 못하는 체질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지원은 북한경제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플러스 성장세 지속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2005년의 경우 수출원가 등을 고려한다면 남한 지원이 북한의 자체 수출보다 훨씬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원 식량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가격 상승 억제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줬다”며 “지원물자의 시장유입을 매개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학습과 남한에 대한 의식 변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과 경협의 목적은 구별돼야 하고 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 교수는 정부 차원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초점을 맞춰 문헌조사와 새터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대북지원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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