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특구 성공조건은 핵문제 해결”

투자가능성 높은 곳 개성-남포-신의주-금강산順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조건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며 국내기업 입장에서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개성-남포-신의주-금강산 등의 순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상준 연구위원이 작년 5월 말 대북전문가 73명, 기업체 임직원 41명 등 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꼽았다.

그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23%), 투자관련 제도 개선(15%), 안정적 에너지 확보(5%), 합리적인 용지가격 및 임금수준(4%) 등의 순이었다.

또 국내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특구로는 개성공단이 6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포(10%), 신의주(9%), 금강산(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60%), 음식료품(14%), 전자.전기(12%), 목재.종이(4%), 기타 제조업(3%) 등의 순이었으며 투자동기는 저렴한 임금수준(52%)과 동북아시장 거점확보(22%)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밖에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용수.전력(52%)과 교통관련시설(385) 등이, 남북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기반시설 완비(34%)와환전.송금 보장(18%)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북한 특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포괄적인 계획구도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가칭 ‘남북인프라협력기금’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신의주, 원산, 남포 등 북한 6개특구별 활용방안과 인프라개발비용도 제시했는데 인프라 개발비용은 특구별로 1천910억원∼7천6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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