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지 “자본주의시장 진출위해 수출구조 고쳐야”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뚫고 들어가야 하며 그에 맞게 수출입 구조와 무역방식을 우리 식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24일 입수된 북한의 계간 경제전문지 ‘경제연구’ 최근호(2008.1호)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제압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짓부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제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본주의 시장을 주로 대상(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 시장을 기본으로 하던 지난날의 무역방식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외 경제관계의 주된 대상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바뀐 조건에서 그에 맞게 자본주의 나라들과 거래에서 최대한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무역방법을 우리 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대외무역 발전의 현실적 요구”라고 경제연구는 강조했다.

경제연구는 특히 “사회주의 나라가 자본주의 나라들과 무역을 발전시킨다고 사회주의 경제의 자립적 기초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에 말려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사회주의 원칙과 나라의 구체적 형편에 맞는 묘술(妙術)을 찾아 대외 경제거래를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면 얼마든지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거래를 자립경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연구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해 수출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원료를 그대로 팔지 말고 되도록 가공해서 팔 것 ▲국제시장에서 인기있는 수출품을 생산할 것 ▲세계시장의 패권을 쥐고 독점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할 것 등의 ‘수출 원칙’을 제시했다.

경제연구는 가공무역 강화 원칙과 관련, “눈앞의 뭉테기돈(뭉칫돈)만 생각하고 땀흘려 생산한 나라의 귀중한 원료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그대로 팔다가는 나라가 독점자본가들의 원료 공급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수출은 나라의 장래와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표현이며 애국주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출품가운데 가공제품의 비중을 끊임없이 높이고 원료자원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경우에도 그대로 팔지 말고 외화를 많이 벌 수 있게 가공해 수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경제연구는 역설했다.

경제연구는 또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수출 원칙과 관련,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선 인건비가 비싸 “품이 많이 드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보다 세밀하고 재치있는 작업 기능을 갖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기 있는” 각종 수공.세공품과 농산물, 프로그램 수출을 권장했다.

경제연구는 아울러 “보다 적은 외화로 더 많은 설비, 자재, 소비품을 수입”하도록 수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연구는 나아가 “직접무역에만 의거하던 지난날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무역시장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방법을 능란하게 활용할 때 생산능력을 최대한 이용해 더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다”며 가공료를 받는 ‘삯가공무역’, 수입품을 가공없이 수출하는 ‘되거리무역’, 물물교환인 ‘맞바꿈 무역’, 관세없이 수입한 원료를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을 “능동적으로 배합”할 것을 제시했다.

이 전문지는 그러나 “개별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각기 자본가들과 거래하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대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대외무역은 국가가 틀어쥐고 통일적 지도와 통제 밑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여러 단위에서 무역을 해도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고, 국가에서 규정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의한 무역회사별 주요 수출입품 편성과 거래가격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경제연구는 말했다.

경제연구는 김정일 위원장이 “여러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대외무역을 폭넓게 벌이는 문제,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 수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이 “경제의 ‘자유화’, ‘개혁’, ‘개방’의 자그마한 요소도 허용함이 없이” 자주적인 대외무역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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