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전문 놀랜드-해거드 “대북 퍼주기 10년, 결과는 이렇다”

「기아와 인권 : 북한 기아의 정치학」은 북한 식량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보고서다. 저자 스티븐 해거드(US 샌디에고 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미 국제경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경제 전문가다.

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무조건적 지원과 식량 분배 투명성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북한의 식량난 극복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량아사 원인을 정책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이후 식량수입을 줄이고 군대강화에 외화를 사용한 것이 대량아사와 만성적 식량난을 겪게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아 원인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기아 원인은 김정일의 정책실패

첫째, 북한 기아의 발생은 자연재해와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되던 시점에서 식량 수입량을 절감하는 등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 자기 주민들을 책임감 없이 방치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인도적 지원 식량을 식량 총공급을 늘이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군대강화를 위해 썼다.

셋째, 인도주의 단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 투명성 감독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원식량이 간부들과 군대로 전용되거나, 시장에 되팔리면서 전용되었다.

중국, 한국이 식량지원 투명성 가로막아

넷째, 북한은 식량 부족분을 남한과 중국을 통해 채우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과 중국이 지원한 식량이 철저히 감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지원단체들이 북한당국에 분배 투명성과 감독을 요구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중국과 남한은 WFP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국제 NGO가 인도적 활동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김정일 정권도 인도적 지원에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 되며 국제협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10여 년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실제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는 결국 김정일 정권의 정책이 잘못되었고, 식량지원 검증과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획득 등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설문조사,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북한 통계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간, 도서출판 시대정신 한국어판 출판.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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