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자유,16년 연속 세계 최하위”

현재 북한의 경제자유는 `100점 만점에 1점’ 수준이며,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발표한 `2010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전세계 179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이로써 북한은 199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16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됐고, 특히 최근 6년간에는 2005년 8점에서, 2006년 4점, 2007∼2008년 3점, 2009년 2점, 올해 1점까지 지수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북한은 총 10개 평가분야 가운데 `재산권’, `부패’ 2개 항목에서만 각각 5점을 받았고 , 기업활동,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나머지 8개 분야에서 `경제자유의 부재’를 의미하는 0점을 받았다.


북한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해 열악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도 최소 규모로 위축된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중국과 한국 정도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법원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토지를 포함한 사적 재산권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며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GDP가 262억달러(2008년 구매력 기준)로 추정된다면서 분쟁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은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킴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는 제한적 개혁 등을 통해 그같은 욕구를 억누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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