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시장원리에 입각해 경제가 돌아간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북한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평양, ‘보이지 않는 손’에 접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북한 경제를 천천히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런 개혁이 지배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영향력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와 올들어 강조하고있는 농업부문 강화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우선 북한이 지난 2년 이상의 경제실험 끝에 자본주의를 약간 더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조만간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식량 생산을 허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는 올해 특히 식량난 개선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도 연초부터 농업생산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북한이 현재 주민들에게 더 많은 감자를 심고 관계 수로시설을 개선토록 강조하고 있다면서 실험적 차원에서 일반 가구가 농업생산의 자유를 확대 허용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집단농장 단위가 2∼3가구 단위로 쪼개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한도 이상의 자족용 식량을 더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조그만 자유시장 실험이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24시간 상점이 평양에서 생기고 6∼7개의 PC방도 들어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양에 350개의 레스토랑 및 가라오케와 당구대 등을 갖춘 150개의 바가들어서고, 김정일 위원장이 한때 금지했던 음식인 햄버거가 평양의 대학 구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도 변화된 북한의 모습이다.

신문은 북한이 금융개혁에도 착수해 조선중앙은행 관계자와 사회과학원 관계자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국제금융 관련 연수를 받았다는 한국 통일부의 보고서 내용도 인용했다.

신문은 북한 관리들이 경제개발 교육을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김 위원장이 좋아한다는 생수가 한국에 이달부터 수입될 예정에 있는등 다른 미세한 변화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런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문제점도 있었다면서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7월 8전하던 쌀값은 현재 44원으로 550배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러나 이런 경제변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지배력은 아무런 자유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북한의 경제 자유화 조치는 아마도 이념교육의 증대와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은 “북한 경제 회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불안감은 있다”면서 “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권력유지는 불안케 만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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