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상황 관련 中외교부 평가 제대로 봐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2월 10일>


중국 외교부가 매주 발생하는 세계지식 최근호를 통해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평양과 나진선봉의 식당에 주민들이 넘쳐나고, 농산물 무역시장도 활성화됐으며 북한산 생활용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세계지식의 평가는 주로 중국의 투자가 활발한 평양과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경제상황이 예전에 비해 좀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계지식은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된 포전담당제 시범사업과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전에 강화했던 통제를 줄이고 농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주니까 생산이 늘었다는 뜻으로 경제개선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북한 경제가 이전보다 나아진 데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일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늘지 않았거나 시장에 대한 통제가 계속됐다면 북한 경제는 여전히 암흑 속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지식은 북한경제의 발전은 내부조치론 부족하다며 외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정은의 핵심노선인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외교부의 이런 충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과 개개인의 자율성을 더 과감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이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경제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각종 부패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특권층만 배를 불리고 인민들의 불만만 높아져 사회불안이 계속될 것입니다.


핵무기에 대한 망상도 버려야 합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을 침략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혹여 침략하려고 한다고 해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웃으로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과 각종 제재의 99%는 핵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핵무기만 버린다면 엄청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정은에게 나라와 인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국 외교부의 충고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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