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난 해결에 南경제모델 적용”

외화 고갈과 낮은 산업가동률, 산림황폐화로 요약되는 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남한 경제개발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은 6일 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개발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는 한국형 경제건설론의 적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 연구위원은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후 북한은 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경제개발모델로 유럽식 경제모델과 아시아 경제모델, 중국의 경제모델 등을 다양하게 연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1960년대 한국에 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 접근 가능 ▲남북대결 종식 후 화해협력 분위기 ▲한국과 중국 경제개발 벤치마킹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경제 변화가 지속된다면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체제변화를 위해 재정과 기술, 시장경제에 대해 북한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전력과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 문제점 해결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터 벡 소장은 제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