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개혁 숨고르기

북한은 2006년에도 경제개혁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 특구 및 개성공단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해 개혁과 개방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불법경제활동과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북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적 변화의 움직임이 2006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재 공급을 담당하는 종합시장과 국내생산 원료와 자재를 공급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외국에서 수입한 자본재와 소비재를 공급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시장확대가 정부의 공급능력 부재에 기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혁에서 생겨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2006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북한에는 초인플레 현상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시장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10월 배급제를 정상화한 것도 결국 곡물생산량 증대에 따라 이뤄진 조치일 뿐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의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쌀값 안정화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해 북한은 그동안 실시한 각종 경제조치들에 대해 숨고르기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윤광욱 국가계획위원회 종합계획국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한번 취한 조치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는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조정국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경제적 개방 조치는 국제정치적 환경 악화 속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경제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외부 사상의 침투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문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대해 긴급구호 중단과 요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 통과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와 관계경색도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EU국가들과 무역 등 경제교류에 주력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해에 중국, 남한과 경제협력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까지 북중 간 교역규모는 11억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3% 증가했으며 중국의 무상원조로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장 등 북.중 경제협력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의 문을 더 넓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새해 에도 중국은 북한과 폭넓은 경제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남한과의 교역규모가 10억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6년에도 남북간 경제협력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농업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북한은 연말부터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에 새해에도 농기구 및 농자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경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문수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공식적인 소유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부분적인 시장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혁조치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어도 큰 흐름에서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