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간부의 北경제 진단과 분석

북한의 ’경제간부’가 한 북한 소식지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지 않아 경제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와 해 눈길을 끈다.

계명빈이라는 가명의 이 경제간부는 중국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문제에 대해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발전전략을 택해 경제발전에 성공했다고 중국 사례를 들며 북한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일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출판하는 격월간 북한 소식지 ’림진강’ 최근호(3월호)에 따르면 북한의 이 간부는 림진강과 ’극비 인터뷰’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해 “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벌써 조선(북한)을 경제적으로 분할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선행과정”에 이끌려 “조선의 개혁이 추종되는(따라가는) 과정을 엿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자기의 특색을 살려 조선의 어장, 임산, 광산, 탄광, 항만과 같은 자원이나 개발관련의 장기적 이권들부터 깊숙이 쥐는 방향으로 속속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비해 한국은 개성공단과 같은 가공공업 우선시 성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진출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2년 7.4경제관리개선조치로 “장마당”이 급속히 퍼진 것의 의미를 “선군(先軍)정부는 장마당 지각생들인 중하층 간부들과 핵심계급 진지를 버리고 장마당 최우등생들을 선택했다”면서, 이로 인해 “’계급 성분주의’로부터 ’황금 만능주의’로 가치관이 확고히 변한 이 사회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싹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지금 반(反)개방개혁의 주관적 고집을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현실은 그와 무관하게 ’장마당 법칙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개혁개방이라는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해도 밀수까지 포함한 국제교류는 그런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영업상 이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돼 의(擬)개혁적 현실은 밑으로부터 상향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그는 “슬픈 일이지만 경제가 깨끗하게 파괴된 지금만큼 손 쉬워진 개혁의 기회가 역사에 두번 다시 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 시점이 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그걸(개혁을) 막는 보수세력은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있고 “이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조금 인식했으나 개혁개방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실제적 방도는 다들 모른다”면서 “상층부도 국가도 그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 방도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탄식했다.

그는 나아가 정보화 시대인 현재도 “우리는 무지몽매한 속에서 시대가, 사회가, 온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자면 먼저 대외관계부터 잘 알고 대외관계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간부들과 인텔리(지식인)들부터 자유롭게 연구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외 경제관계에서 “생산성이 없는, 노동지불 능력이 없는 조선이 과잉 노동력 이용을 국내에만 한정시키려는 종전의 사고와 방법에서 벗어나 그 노동력을 냉정하게 해외로도 파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력의 적극적인 해외송출을 주장했다.

이 간부는 인터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으나 “간부들”이나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했다.

림진강은 계명빈의 프로필을 “중부 조선의 한 중앙기업소 책임간부이다. 현재 40대의 남성이다. 군사복무에 이어 대학을 나와 광산에서 3대혁명소조원으로 활동했다. 연구사, 어느 한 총국 책임지도원, 중앙기업소의 기사장을 거쳐 현재 동 기업소 책임간부”라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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