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청산비 분담놓고 한·미 대립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청산비용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정식 사업폐지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거액의 청산비용을 짊어지게 될 것을 우려한 한국이 미국에 일정액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KEDO이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경수로사업을 종료키로 합의한데 이어 11월중 사업폐지를 정식 결정키로 했다.

한국은 사업폐지를 정식 결정하기 전에 청산비 분담비율을 정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사업폐지를 결정한 후 분담비율을 협의하자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맞서 내년초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EDO소식통은 9일 “이사회에서 한번 더 협의해야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청산비 분담 원칙”명시와 한.미.일의 분담비율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금호지구에 남아있는 경수로 관련시설과 기자재 유지, 해체, 회수비용, 계약기업에 대한 위약금과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는 청산비용은 수십억엔에서 최고 2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총 46억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사업비는 한국이 70%, 일본이 22%를 각각 부담토록 돼 있지만 청산비 부담규정은 처음부터 없었다.

청산비를 건설비 분담비율대로 부담할 경우 한국은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소식통은 “한국은 사업종료에도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제, “이대로 가면 폐지에 따른 부담액도 제일 많아져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스스로 대규모 대북(對北) 전력지원을 제의한 만큼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자는 미국과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전력지원과 청산비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미국은 작년부터 KEDO사무국운영비 등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청산비 부담에도 응하지 않는다는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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