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기자재 매각 완료…7천만 달러 손실

한국전력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인수한 대북 경수로 기자재 매각을 완료했지만, 청산 비용이 기자재 매각 수익을 초과해 7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국제경쟁 경매 등을 통해 대북 경수로 기자재 매각을 완료했다. 한전이 KEDO로부터 인수해 매각을 완료한 주요 기자재는 원자로 설비(26종), 터빈발전기(9종), 보조기기(20종) 등이다. 처분 수익은 약 8천만 달러다.


앞서 한전은 미북간 ‘제네바 합의’로 시작된 신포 경수로 사업이 2차 북핵위기(2002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로 무산되자 KEDO로부터 청산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경수로 설비를 인수했었다.


한전은 그러나 KEDO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금(6천만 달러), 협력업체 클레임 처리 비용(3천만 달러), 경수로 기자재 유지·보관비용(6천만 달러) 등 1억5천만 달러의 청산 비용이 발생해 총 7천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청산 비용이 매각 수익을 초과함에 따라 KEDO측과의 별도 협의 없이 사업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청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KEDO는 2006년 12월 사업종결 협약을 통해 수익이 비용을 두 배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상환 관련 협의를 하도록했다.


통일부는 경수로사업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경수로사업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당초 경수로 사업에 투입한 원금은 1조3천744억 원이었지만 그동안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면서 이자까지 합친 원리금은 현재 2조3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기 시작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KEDO 경수로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고, 우리 정부는 경수로사업 공사비의 70%(3조5천420억 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은 2002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가 중단돼 2006년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


한편,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년 KEDO가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대북 경수로사업이 중단된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KEDO측에 피해보상금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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