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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대와 경계병들이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의 종교적 활동과 신념을 뿌리 뽑기 위해 김일성대학 종교학부 졸업생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콧 플립스 미국종교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 그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종교위원회가 최근 펴낸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보고서에서 8명의 전직 북한 경비대와 경계병을 인터뷰했다고 밝히면서 “그들은 은밀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경찰 활동이 증가됐다”며 “경찰 활동은 특히 중국에서 전해지는 기독교의 확산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신교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거짓 기도 장소를 마련하고, 교회와 종교집단에 잠입할 목적으로 안보요원에게 기독교 전통과 관습을 훈련시키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북한 지역 외에서 다른 종교집단에 의해 지원되는 종교 활동에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학대, 고문, 감옥, 즉결처형이 가해진다고 증언했다”며 “송환된 탈북자에게 가해지는 심문과 비인간적 구금에 대한 증언은 ‘창살 없는 감옥’에 잘 소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호 문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증진과 분리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 민간,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경제적 지원과 같은 대외 지원과 국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북한에 기본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공동의 외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관심이 6자회담에서 제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내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우려사항이 6자회담의 부차적 관심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슘과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옥수수밥을 먹어 수감 초기에 나타나는 ‘설사병’,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피부질환인 ‘펠라그라(pellagra)’ 질병을 겪고 있고, 정신이상, 폐결핵 등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병들은 간단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수개월내에 사망하게 되는 곳이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이라며 “설사병의 경우는 지사제 한 알만 먹어도 살아날 수 있지만, 6개월 동안 설사가 멎지 않아 죽는 경우도 있고, 정신이상과 폐결핵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격리 수용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수용소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이날 토론자로 나선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지금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인원을 20~30만 명에서 더욱 확대해 가며 체제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김정일은 정치범수용소를 체제유지의 가장 큰 방패막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핵문제나 식량지원문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논의와 구체적 실행 방법의 강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김정일은 정치범수용소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 독재자의 발상”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