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게시물 삭제명령은 표현자유 억압”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북한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구 정보통신부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체대표들을 경찰이 소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을 다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하고 단체대표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는 명백히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비판을 가로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번 사건이 재판에 정식 회부되면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을 통해 강력한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 민노당과 민주노총 등 10여 개 시민단체 및 정당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천660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지만 이들 단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