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거론 `경제적 손실보상’은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7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무사항의 하나로 경제적 손실보상을 꼽았다.

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지 타진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북한은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인 200만㎾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내세워 이에 대한 보상책을 미국에 요구했다.

북.미 기본합의문 제1조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하고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손실된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해 경수로 1기 완공 때까지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경수로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북한은 “미국이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든가, 우리의 자립적인 전기생산을 허용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꾸준히 촉구했다.

미국의 매년 50만t 중유 제공에 대해서도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다”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 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5만㎾.20만㎾급 흑연감속로)을 동결하는 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 경수로 건설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KEDO 집행이사회는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핵계획을 발표하자 12월분부터 대북 중유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곧바로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으며 뒤이은 제1차 6자회담(2003.8.27-29, 베이징)에서 에너지 지원과 손실보상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당시 북한 대표였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동시행동’에 따른 일괄타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중유제공 재개와 인도주의 식량지원 확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과 전력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외무성 대변인도 같은 해 10월 담화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적대행위로 조.미 기본합의문이 완전 파기된 결과 우리는 자립적인 핵 동력 공업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국제법과 경수로 제공 협정 제16조에 의거해 핵시설 동결에 따른 전력손실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계관 부상 역시 지난해 2월 제3차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과 경수로 완공을 주장했다.

27일 김 부상이 제4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물’의 한 요소로 제안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상 문제”도 이러한 보상 요구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지적이 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한 핵개발, 그로 인한 기회비용을 부각시켜 되도록 많은 경제적 보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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