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정헌법, 국방위원장 권한강화 확인돼

북한이 지난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을 통해 특사권을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 ‘보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노동교화형을 받은 미국 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헌법을 개정, 제103조에 5개 조항으로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했지만 특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제110조의 17항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중 하나로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과거 정권 기념일 등 주요 계기에 대사면을 실시할 때면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이름을 내세웠다.

북한은 아직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특사를 실시토록 국방위원장이 명령했다는 것은 특사권의 소재가 국방위원장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5월22일자에서 방북했던 환일본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측 관계자들이 새 헌법에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던 권한들이 국방위원장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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