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 근로자 10% 未복귀로 정상화 차질 우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는 16일부터 공단에 들어가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 북한 측 근로자들뿐 아니라 우리 측 인원 400여 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하게 된다.


우선 입주기업들은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로 6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기계 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기계 점검과 가동 정상화를 위해 공단에 인원을 체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입주기업들에 의하면 완전 정상화되기까진 짧게는 3,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쉬운 섬유·의류 업체와 달리 전자와 기계 분야는 가동이 정상화되는 데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공단이 중단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끊어진 판로를 다시 확보하고 운영자금 마련 등의 문제로 공단 정상화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장이 폐쇄되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숙련된 북측 근로자들이 그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일손을 놓은 북측 근로자들을 다시 교육을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미숙련 인원이 배치될 경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데일리NK에 “공단 폐쇄로 바이어들의 주문이 없어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또한 그동안 함께 했던 북측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한국 근로자) 전원 출근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사 대표는 “북한에서 북측 근로자가 결혼, 사망, 퇴임 등으로 자유 손실이 10%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10%의 미숙련 신입 노동자들이 공단에 배치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아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국제화 등 공단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 문제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 핸드폰 사용 허용을 울타리 밖 통신 단절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투자안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안정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제도 보안에 있어 안정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북은 16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 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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