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당국, `엇갈린 신호’ 배경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북한이 불과 며칠 뒤 개성공단 도로관리세칙을 협의하자며 ‘친절하게’ 초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 엇갈린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총국은 지난달 21일 우리 측 당국자가 방북함으로써 성사된 `개성접촉’ 때 개성공단과 관련한 혜택의 전면적 재검토 방침을 통보하고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등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15일 대남 통지문을 보내 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했었다.

이 같은 총국의 일방통행식 행보 탓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야기돼 왔다.

그러나 총국 측이 개성접촉 후 며칠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말 우리 측에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통보한 것은 최근 보여준 `거친’ 행보와 거리가 있었다.

자기들 법규정에 해당하는 세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통보하지 않고 협의를 위해 초안을 제시한 점은 공단 운영에 의지가 없지 않다는 해석을 낳았다.

만약 북측이 공단을 접을 생각이라면 도로 운용과 관련한 세칙 초안을 마련해 통보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총국의 대남 통보사항 또는 조치 중 자기 권한하에서 하는 것과 중앙에서 적어준 것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의 권력체계도에서 하부에 위치한 총국이 갖는 한계가 ‘엇갈린 메시지’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소식통은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등은 북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총국이 위임받아 통보하는 것이고 도로관리세칙 등은 총국이 자기 책임하에서 공단의 원만한 운용을 위해 취하는 `로컬’차원의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세칙 초안을 통보한 것을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아달라”면서 “압박 또는 대화의 시그널이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세칙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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