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공단 요구는 ‘도와달라’ 제스처”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조정 요구는 트집일 뿐, 실제로는 건강악화와 후계구도 불확실성 등 시간에 쫓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 제의이고 도와달라는 제스처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가 18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연구원이 ’21세기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겉으로는 공단 폐쇄 불사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한 속내는 개성공단의 지속은 물론 개성을 넘어서는 대형 경협과 지원을 원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돈을 더 얻거나 폐쇄할 요량이었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했지 2차 접촉을 요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임금과 토지임대차 계약의 재조정 및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의 재조정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설령 100%씩 인상하고 올해부터 받는다고 해도 기껏 약5천만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무역액이 50억달러가 되는 나라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액수가 북한의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더욱이 자존심 강한 북한이 이 정도를 더 얻자고 ‘역도 이명박 정부’에게 이런 경색국면에서 먼저 대화를 제의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육.해.공 어디서든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면 진작 개성공단부터 중단시키는 것이 순서상 합리적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 “북한이 공단 폐쇄의 수순을 밟되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분석 또한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외형적으로는 민간의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국이 깊이 개입된 민관 합동의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북한이 실제 중단할 생각이었다면 가장 우선 중단시켰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

그는 “지난 3월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공단의 출입 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장기화되지 않고 바로 해결된 것도 개성공단 지속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은 개성공단의 중단 혹은 축소는 커녕 확대를 유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수의 경우 2007년 말 65개에서 2008년말 93개로 43% 증가했고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같은 기간 2만2천538명에서 3만8천931명으로 무려 73% 증가한 점을 들어 “개성공단을 폐쇄할 의사가 있었다면 북한은 진작 이러한 증가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했고 올해엔 강성대국의 문패라도 달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속사정은 답답할 뿐이고 올해 초부터 시장을 폐쇄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그러지도 못했다”며 “이는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로서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김정일의 다급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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