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방 이끌 과학기술협력센터 필요”

북한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남북한 간 기술 및 산업을 연계시킬 목적의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8일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제목의 ‘STEPI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에서 “북한의 낮은 산업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고립에서 탈피해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자국 산업의 주체적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산업의 비효율성과 낙후성을 고려할 때 주체산업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 산업의 한계 시점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자랑하는 산업 재건 성과의 확대 보급은 석탄, 전력 등 원료 및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통한 기계 산업의 고도화는 전력난과 부품 부족으로 제한적 확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북한은 평양방직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강계뜨락또르 종합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다양한 기업에서 CNC화를 추진해 생산량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력과 고성능 부품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CNC 확대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마찬가지로 석탄가스화를 통한 비료생산 역시 농업 생산에는 부분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질소의 양적 부족으로 제한적인 생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삼화철을 통한 주체철 완성은 파철을 사용하지 않은 제철법으로 의미가 있지만 공정의 불안정성과 전력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16년 만에 다시 생산되고 있는 비날론 섬유 또한 원료 및 산업인프라의 부족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생산공정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산업 재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에너지, 자원 및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상생과 번영의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종선 STEPI 글로컬협력센터 남북협력팀장은 “북한이 개방을 택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에너지 생산 설비 및 기술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 인적 자원과의 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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