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방은 경협통해 점진 유도가 바람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체제 불안정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측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그는 21일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이 아무리 큰 경제적인 이익을 북한에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비핵을 통한 체제위협, 개방을 통한 체제유지의 불안정이 초래할 수 있다면 북한은 새 정부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개방은 남북 경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실질적 개방은 사회주의 내부 결속을 이완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북한의 실질적 체제 변화를 경제적 이익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에 맞춰 자본을 지원한다는 구상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경제 논리에 의해 이미 투입된 돈은 핵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현실적이며, 너무 낙관적인 기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상생과 북한의 개방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본보기로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들고, 그 이유로 선박 건조를 위한 물자.인력의 상시 이동,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계 각국의 선주들 방문 등 “국제적 규범이 적용돼야 하는” 사업인 점을 꼽았다.

그는 조선협력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력고용 권한의 이양, 임금직불제 등을 요구할 경우 북한의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북한의 개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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