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강남호, ‘안보리결의 1874호’ 시험대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호(혹은 강남1호)의 항로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간 대결국면의 흐름도 예상할 기회도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호를 인공위성과 이지스함을 동원해 추적, 감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1874호 12항에 따르면 미국은 공해상에서 강남호에 승선해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선박 소속국가인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공해상 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박 소속국가는 검색을 위해 가까운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결의 13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북한이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강남호를 계속 추적하다가 강남호가 급유 등을 위해 특정국가의 항구에 기항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강남호가 항구에 기항하면 미국은 그 국가에 강남호에 관련된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국가는 결의 13, 14항에 따라 강남호에 의심물자가 실려있는지 검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는 이 조항을 구속력이 강한 ‘decide(결정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국가가 선박 검색을 하게 되면 북한은 그 국가의 영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강남호가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국 관할지역 항구에 기항할 경우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강남1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나온 직후에도 홍콩항에서 억류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 강남1호에서는 별다른 무기가 적발되지 않았다.

결국 홍콩 해사처는 화재 예방 장비 미흡과 인명 구조 장비 미비 등 25가지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시정 조치를 마친 후 재출항을 허용했다.

강남호가 검색을 받지 않으려면 공해에서 연료나 물자 등을 보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위험선박에 연료나 식량, 정비 등의 제공을 금지한 결의 17항 위반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강남호가 재급유를 받지 않고 계속 항해하다가 미얀마와 같이 북한과 ‘특수관계’를 의심받는 나라의 항구로 들어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얀마 당국이 ‘의심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검색을 하지않을 경우 결의 이행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얀마 군사정권은 2년전인 2007년 강남호가 미사일부품을 싣고 미얀마에 도착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을 때도 ‘검색해 보니 대량살상무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발표, 면제부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유엔 회원국이라고 해서 모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바로 이점이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을 신속하게 안보리에 보고하고 안보리 ‘전문가그룹(26항)’이 관련국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이행을 명분으로 하는 다자적 제재에 당분간 주력하면서도 별다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경우 독자적인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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