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BDA해법-핵폐기 갈등 증폭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 문제 해결없이는 절대 핵폐기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 양측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30,31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교착상태에 빠진 BDA 해법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접점을 찾는데 실패, 귀국길에 오르자 미 일각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는 기회있을 때마다 “BDA 문제가 수일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BDA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북미관계가 다시 급랭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관리는 31일 익명을 전제로 “BDA 문제 등과 관련해 극적인 변화는 적어도 향후 2주내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에 따라 미 와코비아 은행이 BDA 북한자금을 중개하는 방법을 검토해 왔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염두에 둔 ’애국법 311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묘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한때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미 재무부가 아예 BDA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국 정부의 부정적 태도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말 미일정상회담 때 BDA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음을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미국이 실수했다(screwed it up)”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해 주목된다.

교도는 정통한 소식통들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 산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불만을 털어놨으며, 이는 BDA 북한자금 이체 논란을 관리하는데 미국이 과오를 범했음을 처음으로 시인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부시는 또 북한이 지난 2.13 베이징 합의 약속대로 핵폐기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고 교도는 주장했다.

힐 차관보는 29일 방중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BDA의 동결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하고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라”며 2.13 합의 이행의 장기 공전에 따른 타개책을 제시했다.

힐 차관보는 또 “예상과는 달리 BDA 송금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밝혀, 와코비아 은행을 통한 BDA 동결자금의 송금 중개 문제가 난관에 봉착했음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 도착 직후 “아이디어를 갖고 왔으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해, 중국계 은행을 통한 BDA 자금을 중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김명길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영변 원자로를 먼저 가동중단하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처음부터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며 “우리는 BDA자금 2천500만달러를 받고 난 뒤 원자로를 폐쇄할 것이며 다른 길은 없다”고 일축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