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6자회담 조건 신경전..난항 예고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의 반응이 의외로 부정적이어서 주목된다.

미국과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금융제재 등 핵심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전혀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한다는 전제아래 6자회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힌 반면, 미 국무부는 “6자회담 틀내에서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금융제재와 북핵을 분리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은 또 지난달 9일 핵실험에 성공한 만큼 이번 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끌고갈 의사를 시사한 반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히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이번 6자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뭐라 하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나라는 없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라이스는 또 “6자회담이 재개되면 여타 참여국들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많은 핵시설 가운데 하나를 해체하거나 IAEA 사찰을 재개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회담 재개 합의직후 “북한이 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일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반드시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 과거처럼 ‘시간벌기용’ 회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핵보유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은 핵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북미가 6자회담 재개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북핵 폐기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 북미관계가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힐 차관보도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라며 “진전이 없을 경우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1일 북핵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북한이 회담 복귀에는 합의했지만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온 6자회담에서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은 6자회담 참가를 통해 중국의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대북 지원 중단을 망설이게 하고, 유엔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선박 검색을 약화시키려는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북한과 중국은 모두 6자회담 복귀 발표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회담에서 진정한 핵포기 의지를 보일지, 단지 국제적 제재 완화를 바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포스트는 이어 “향후 회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중국은 이미 입증된 대북 영향력을 이용,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이달 7일 중간선거 때문에 북한의 회담 복귀 의사를 수용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근본 불신은 여전한 것 같다”면서 “공화당이 수세에 몰려있는데도 선거 ‘호재’인 북핵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도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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