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신고 목록 사전조율해야”

북.미 양국은 북한과 핵목록 신고에 앞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신고 내용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가 말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말기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벌였던 아인혼 전 차관보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고하기 앞서 반드시 (북.미간) 비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공식적인 핵목록 신고를 내놓았는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식 신고에 앞서 북한의 신고 목록 초안과 미국이 원하는 신고 수준을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보다 투명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북한도 실제로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목록 신고의 “지키기 어려운”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북.미가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한 세밀한 순서를 정해 이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상호 호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은 서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행동에 나서 신의를 표시하길 원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가 합의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그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은 복잡하고 또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 논의는 북한의 핵폐기 과정과 병행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미국 측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결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끝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의 인권문제보다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한 때”이지만 “미국과 특히 남한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원한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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