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중국 매개로 간접대화…성과 불투명

북미 양측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과 관련, 중국을 매개 삼아 간접 대화를 벌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4~25일 방중,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백남순 북한 외무상도 오는 30일부터 8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북미 양측은 중국을 상대로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각각 미국과 북한에 대해 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힐 차관보와 백 외무상의 중국 방문이 6개월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6자 회담의 동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제기될 법 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현실은 막연한 기대를 품기에는 너무 엄중하다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은 북한이 조건없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태도에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고 북한 또한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어야 회담에 복귀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미국대로 금융제재에 이은 선박제재, 탈북자 수용 등으로 전방위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한은 마치 압박에 ‘굴해서’ 회담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듯 최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까지 보였다.

6자회담 돌파구 마련에 대한 비관론에도 불구, 힐 차관보와 백 외무상의 이번 중국은 6자회담이 현 단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틀임을 재확인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힐 차관보의 방중 및 방한은 ‘미국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6자회담의 틀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현 단계에서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인권, 불법행위가 아닌 북핵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등 다른 참가국들에게 전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다.

힐 차관보는 또 ‘중국이 북한의 조속한 회담복귀를 위해 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미국과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중국간의 북핵해법 차이를 좁히는 데도 다소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백 외무상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북측에 현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회담 복귀를 권고함으로써 회담에 대한 북한의 원심력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2~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 외교차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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