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수교여부는 非核化 이행에 달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무부 한국과장은 9일 지난 5-6일 열린 뉴욕 미-북한 관계개선 실무 접촉에 대해 미-북 전면 수교는 앞으로 북한측이 비핵화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면 수교는 과거 북한이 줄곧 추구해왔던 것이며 반면 미국은 이를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해왔다며 이번 뉴욕 접촉은 양측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뉴욕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연락사무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교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대응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과의 수교는 북한이 최소한 지난 20여년간 줄곧 고수해온 입장이었다.북한은 비록 대부분 자기방식을 고집하기는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인정과 용인받기를 추구해반면 미국은 수교를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흥정수단으로 간주해왔다.따라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뉴욕에서 북한측과 실무접촉을 가진 후 북한과의 전면 수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돼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김계관 부상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핵폐기를 위한 조치단계 조치는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 동결계좌 해제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더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이 얼마나 풀어줄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물론 모든 BDA 자금에 대한 전면 해제를 원하고 있다.그러나 만약 미국측이 북한의 이같은 요구 받아들여준다해도 북한은 나아가 미국측에 앞서 전세계 모든 은행들에게 북한 자금을 다루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던 모든 ‘성명’들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북한은 또 그들의 전면 비핵화에 동의하기에 앞서 미국이 그동안 취해온 그들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시켜줄 가능성은..아울러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후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할 가능성은 있다.비핵화 진전과는 별도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본인 납치문제다.이문제가 해결돼야만 미국은 테러후원국 리스트로부터 북한을 삭제할 수있을 것이다.경제제재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는 비핵화및 기타 문제의 진전에 좌우될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간 ‘폭군’ ‘독재자’ 등으로 불러온 김정일 북한 위원장을 임기내 만나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할 전망은.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하거나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나는 그동안의 고통스런 경험들을 통해 “‘절대 아니다’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체득했다.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지도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해온 분명히 매우 진지한 감정들’에 비춰볼 때 만약 일방이 상대국을 방문한다면 이는 분명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상대국 방문이 이뤄진다면 이는 최근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공개적인 포용으로 극적으로 선회한것 이상으로 놀라운것이 될것이다.

한편 짐 리치 전 미하원 아태소위위원장은 뉴욕 북미 접촉에 대해 북-미 관계개선 전망이 밝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양측이 그동안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리치 전 의원은 이메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북미 접촉을 양측간 관계정상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후 쌍방이 앞서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쌍방간에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있으며 이는 특히 북한 주민들에 혜택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로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보다 ‘정치적 게임들’이 구사된다면 관계정상화를 향한 전면과정이 불필요하게 ‘수개월,수년간, 심지어 수십년간’ 지연될 수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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