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대화서 미국이 할 것과 말아야할 것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내달초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이 중.단기적으로 대화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리스트를 작성,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임스 쇼프 미국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 부소장은 17일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체제 개념을 주창하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해제 시사 ‘ 등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6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에 관한 국제통제체제를 따르기 이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데 힘을 실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정부보조금이 제공되는 북한과의 교역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NPT 복귀, 한국주도의 한반도평화체제 추진 및 북.일 수교가 이뤄지기 전에 미.북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한 것처럼 암시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행한 약속에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 기타 불법적인 거래, 위폐제작, 돈세탁 등을 눈감아주거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옹호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6자회담과 직결되지 않는 조치 ▲ 6자회담내에서 진전을 필요로 하는 조치 ▲북한의 NPT 복귀 및 남북. 북일 화홰를 전제로 하는 조치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6자회담과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지만,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협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비롯해 학계, 문화계, 관계에 걸친 양자간 교환방문 확대, 국제금융기관에 북한의 옵서버 참여 지지, 유엔 제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합법적인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6자회담내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정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네거티브 방식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 (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내용) 재다짐, 3자 혹은 4자방식의 평화체제 협상 지지, 대북 에너지 지원프로그램 재개 지지, 북.미 평화협정 협상 개시, 제한적인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들 두번째 조치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는 1단계,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NPT 복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증이 이뤄지는 2단계에 걸쳐 선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NPT 복귀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해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주도의 한반도평화체제와 더불어 북.미 평화조약 체결 및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 목적의 북한 핵원자로 건설을 위한 핵심부품을 인도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도 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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