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금융제재 회담 앞두고 신경전

6자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합의한 금융제재 관련 회담 개최에 앞서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제재 관련 회담은 이달 초 제5차 1단계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열기로 합의한 회담이다.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를 통해 북한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했다는 미국의 지적으로 촉발된 문제이다.

이를 놓고 북미 양측의 6자회담 수석 또는 차석대표, 그리고 금융 전문가가 참석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북한 6자회담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방미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금융제재 관련 회담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6자회담의 연장선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융제재는 재무부가 다루는 사안인 만큼 6자회담의 이슈가 아니며 그렇기에 금융 전문가 사이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양자회담에 거부감을 가졌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런 시각차 때문에 김 부상의 방미 추진을 놓고 북미간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김 부상이 미국에 오면 금융회담이 6자회담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양측이 대화 당사자의 급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김계관 부상이 나오면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나와야 하는데 미국은 북핵과 금융제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금융 전문가에게만 맡기기는 어려우니 정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며 “아직 북미 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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