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근본주장 해결전 6자 공전 불가피”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선(先) 북핵 폐기와 김정일 정권 인정이라는 북미 양국의 근본적인 주장이 해결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한 6자회담 공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과 전망’이라는 정세 분석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경우에도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여부를 타진할 것이고 미국의 김정일 정권 인정여부로 연결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오히려 북핵이 폐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강경발언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동맹과 동족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미간 대타협이 이뤄져 6자회담이 성공하기만을 기원해야 할 처지”라며 “이제부터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아울러 “만일 이번 6자회담이 서로의 양보없이 실패로 끝날 경우 한반도에는 더욱 엄혹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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